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연재계약서 표준계약서
계약 해지·해제 — 웹툰 표준계약서의 해지 절차 규정
2026-07-19
계약 해지나 위약금 문제가 발생한 경우
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거나 해지를 고려 중일 때,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은 정부 표준계약서가 해지 절차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입니다.
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연재계약서 표준계약서는 해지·해제의 절차와 해지 후 책임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
표준계약서 원문 — 제22조(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)
제22조(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) ① '저작권자' 또는 '서비스 제공업자'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__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, 그 상대방은 대상 저작물의 연재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·해제할 수 있으며, 연재가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④ 이 계약이 해지되면, '서비스 제공업자'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.
1. '서비스 제공업자'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'저작권자'에게 해지 시점(제2호의 단서 기간 포함)까지 발생한 모든 대금(원고료, RS 등)을 지급한다.
2. '서비스 제공업자'는 즉시 대상 저작물의 복제, 전송 등 모든 서비스를 중지한다. 다만, '서비스 제공업자'는 대상 저작물의 이용자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할 수 있다.
출처: 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연재계약서 표준계약서 제22조 (일부 발췌)
표준계약서는 곧바로 해지하는 구조가 아니라, ① 일정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② 그래도 이행되지 않을 때 해지하는 단계적 절차를 두고 있으며,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대금의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.
표준계약서 원문 — 제23조(손해배상)
제23조(손해배상) ① 이 계약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②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실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출처: 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연재계약서 표준계약서 제23조
내 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?
내 계약서의 해지 조항이 표준계약서의 단계적 절차·대금 지급 규정과 어디가 다른지 조항별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. 비교 결과에는 표준계약서 원문이 조항 번호와 함께 그대로 인용됩니다.
내 계약서는 표준계약서와 어디가 다를까요?
내 계약서와 표준계약서 비교해보기 →레드라인AI 안내: 본 서비스는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서 내 조항을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와 비교해 다른 점을 보여주는 가이드 툴입니다.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대체하지 않으며, 최종 계약 체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본 페이지의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, 표준계약서 원문은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·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공식 양식과 대조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