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연재계약서 표준계약서
계약에 없던 요구 — 표준계약서의 계약 변경 규정
2026-07-19
계약서에 없던 요구를 받고 있는 경우
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추가 작업이나 조건 변경을 요구받을 때,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은 정부 표준계약서가 계약 내용의 변경 절차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입니다.
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연재계약서 표준계약서는 계약 내용의 변경과 보완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
표준계약서 원문 — 제21조(계약 내용의 변경 및 보완)
제21조(계약 내용의 변경 및 보완) ① '저작권자'와 '서비스 제공업자'는 필요시 서면 합의에 따라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, 그 서면 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.
② '저작권자'와 '서비스 제공업자'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,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.
출처: 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연재계약서 표준계약서 제21조
표준계약서는 계약 내용의 변경을 서면 합의로 하도록 규정하고,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속합의서로 규정하되 기존 계약 내용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.
내 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?
내 계약서에 변경 절차 조항이 있는지, 있다면 표준계약서의 서면 합의 방식과 어디가 다른지 조항별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. 비교 결과에는 표준계약서 원문이 조항 번호와 함께 그대로 인용됩니다.
내 계약서는 표준계약서와 어디가 다를까요?
내 계약서와 표준계약서 비교해보기 →레드라인AI 안내: 본 서비스는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서 내 조항을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와 비교해 다른 점을 보여주는 가이드 툴입니다.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대체하지 않으며, 최종 계약 체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본 페이지의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, 표준계약서 원문은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·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공식 양식과 대조하세요.